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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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률 1 원율 1 조율 1 화우 1 국제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동준 1 김영덕 1 박옥봉 1 권기수 1 박원환 1 김지혜 1 박영식 1 윤태영 1 권태하 1 이영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660, 2010. 9. 27., 기각
 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6298 판결
  [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

7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두25022 판결
  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6두4738 판결
  [매수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매수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9. 부산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1668 판결
 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창원지방법원 2007.04.12 선고 2006구합956 판결
 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5년

13. 울산지법 2005. 4. 20. 선고 2004구합798 판결
  [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70]
 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